[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중 오지급된 사례에 대해 환수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이번 주부터 해당 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수 이전에는 사전통지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된 것인지를 추가로 면밀히기 검토해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지급되는데 매출 감소가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오지급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본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100만원이, 2차 방역지원금은 올해 2월 말부터 3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중기부는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 중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