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매년 증가하던 국내 보건의료기관 외래·입원·응급 환자 수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진료비와 장비 촬영 건수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국가 평균 4.4개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2016~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보건의료기관 수 연평균 1.8% 지속 증가...한방병원 증가폭 9.8%로 가장 커
조사 결과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은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산원은 2016년 28개소에서 2020년 18개소로 급감했으나, 한방병원은 282개소에서 410개소로 늘어 연평균 9.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병상유형별로는 2020년 일반병상이 30만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병상, 정신병상 8만2595병상, 재활병상 1만4316병상, 기타병상 1만3660병상이었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만9000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 약사 3만6000명이며, 연평균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의사의 경우 2020년 의원급에 4만4000명, 종합병원에 2만2000명, 상급종합병원에 2만1000명 순으로 근무했으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4000명이 활동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약사는 약국에서 3만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만3285명, 간호사 16만945명, 약사 2만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고,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수를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해, 연평균 CT, 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 평균진료비 지속적 증가
조사 결과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2016년 14.9일→20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2020년 343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만4000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평균 2.3%’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으로 확인됐다.

환자유형별로는 일반환자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만7000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 9만4000명이며, 요양환자만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 ‘임신, 출산, 산욕’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인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20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았다.

2020년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 수는 7억6000만명에서 7억900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6억8000만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1000원에서 2020년 4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3000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 15만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 연평균 5.2%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기관유형별로는 2020년 외래환자의 72.5%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2020년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7000만명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2020년 CT촬영 총 1200만건 중 건강보험 1000만건, 의료급여 90만건, 자동차보험 50만건, 보훈급여 5만8000건, 산재보험 4만8000건이었고,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촬영 총 620만건 중 건강보험 550만건, 의료급여 40만건, 자동차보험 20만건, 보훈급여 4만건, 산재보험 2만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2020년 응급 환자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했다.

■의료자원과 의료 이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 보여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병상수급 분석 결과는 오는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