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43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감소하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둔화되는 이유를 공공행정 등 직접일자리 사업의 축소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늘었던 일자리들이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숙박, 요식업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산업들이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발 특수를 맞았던 업종들은 다시 가입자 수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져 진행됐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되살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8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86만 3000명에 이른다. 전년 동월 대비 42만 6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고용노동부는 양호한 제조업 업황,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5만 6000명 수준 증가하였는데, 다음 달인 5월에는 52만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6월에는 5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며 47만 5000명으로 줄었다. 

이어진 7월과 8월에도 43만 1000명, 42만 6000명까지 줄어들며 꾸준히 늘어가던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세다. 이대로면 오는 9월에는 30만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로 쪼그라든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보험 가입 장려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왔지만 그 약효가 다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에 맞는 정책을 새로이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특수 업은 줄고 코로나19 위기 업은 늘고

산업별로 살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8만 2000명이 늘었고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 분야에서도 7만 8000명이 증가했다. 출판영상통신 분야도 6만 5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분야도 4만 8000명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생산 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2021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축됐던 업계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를 유지했고, 기타운송장비(조선업)는 구인난 등의 여파로 줄어들었다. 물류비 부담 증가와 업계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 의복·모피, 섬유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로 줄어든 비대면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행정 분야는 예외적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됐던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라지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역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해당 인력 수요가 사라진 교육서비스와 도소매 업 등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무인점포, 1인 창업자 증가 등이 가입자 수 증가에는 긍정적이었으나 키오스크 등 무인화 증가가 종업원 등의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크게 늘며 증가했던 운수업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의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지난 7월 13만 1000명에서 8월 11만 8000명까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했던 택시 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택시 업계는 올해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8만 7000명이 줄었는데 이후에도 7만 2000명, 5만 2000명, 5만 5000명 등 꾸준히 감소를 이어갔으며 8월에도 전년동월대비 5만 5000명이 줄어들어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증명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던 숙박음식, 예술 및 스포츠, 사업서비스 등은 늘었지만 코로나19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던 운수업, 도소매업, 공공행정 분야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둔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에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역시 전월인 7월과 비교했을때는 다소 줄었다.

이에대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코로나19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던 노동정책의 판도를 이제 다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새 판을 꾸려야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방점을 뒀던 일자리 정책을 미래 인재 양성으로 탈바꿈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고용시장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863억 원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조원 아래로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8억원 감소한 액수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60만 3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 1000명으로 각각 4만 4000명, 3000명 감소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