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심화되고 있는 조선 산업계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0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율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래 전부터 뿌리깊게 고착화된 조선업의 이중구조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조선업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30년 넘게 누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조선업의 인력난 심화와 경쟁력 악화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커 원청과 하청 그리고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심가한 불황으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협력업체는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최근 해외수주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긍정적 요소에 힘입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울산·거제 현장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초격자 확보 전략은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기술 및 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며 구조개선 대책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과 숙련, 보상 시스템, 산재와 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주요 조선사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방침이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