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버는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중장년 근로자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늘다보니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비율만 따지더라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고령층은 꾸준히 늘면서 전체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060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폈을때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78.3%로 전년 동월 76.9%보다 1.4%p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지난해 8월 기준 45.5%에서 올해 8월 46.7%로 올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8.6%까지 오르며 고령자 10명 중 4명이 근로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세대의 경제활동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50대는 2017년 836만 8000명 중 644만 2000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그 비율이 77.0%를 차지했다. 2022년 8월에는 858만 6000명 중 672만 2000명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78.3%로 증가했다.

60세 이상도 2017년 기준 41.1%에서 2022년 8월에는 46.7%까지 올랐다. 2017년 당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421만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618만명까지 올랐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이어간다고 해서 모두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하거나 생활에 충분히 보탬이 될만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종된 직장에서 퇴직한 시니어들은 대부분 단순노동 일자리로 전직하며 소득감소를 겪거나 정부의 단기 일자리에 의존해 용돈벌이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다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일정 수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들은 시니어인턴사업이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 사무직 또는 신체적 활동이 크지 않은 전문직 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앞으로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의 일자리가 신기술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 신기술과 IT 장비 도입, 고령층 비자발적 퇴직 높이는 원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해지며 전 산업별로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측은 기술혁신시대 돌입에 따라 고령자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자발적 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동화 기술 도입이 고령층 근로자의 전체 비자발적 퇴직을 0.88배 높이고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경우 3.62배까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교수가 20일 발표한 ‘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다.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일자리 대체가 다른 연령대의 경우 새롭게 생겨나는 신(新) 일자리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나 고령 근로자 특히 기술 대체가 용이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대체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초 기준 3033개 기업에 종사 중인 25∼69세 근로자 96만2404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기술도입 후 3년간(2015∼2017년)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추적조사한 결과 기술도입은 사무직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 회사에서 사무직 고령 근로자는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사무직 고령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 위험이 3.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 위험은 1.48배까지 높아졌다. IT 장비 구매나 기술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령 근로자가 기술과 장비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수집과 엑셀 활용이 당연한 필수 역량으로 보편화되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사무직 대신 단순노동 일자리로 전향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통상적으로 기술 습득이 고령근로자보다 쉬운 젊은 근로자의 퇴직 위험은 0.77배로 고령 근로자의 0.88배보다 낮았다.

■ 재정적 사유로 노동 이어가야만 하는 고령층, 신기술 교육 절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어느 연령대나 부정적일 것이나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상실이 즉각적인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앞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송상윤 과장·배기원 조사역이 발표한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동 공급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생활비 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근로자는 전체 고령층 중 52.5%에 해당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인 이유라는 비중이 32.9%를 차지했다. 

재정적 사유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에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 자체도 26.5%에 불과헀고 이중 재정적 사유는 17.7%에 그쳤다. 5년 사이 20%가 치솟은 셈이다. 

줄어드는 청년 인구에 1인당 부양 비용이 높고 자녀를 통한 노후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등 노년의 삶은 암담하기만 하다. 고령층의 일자리 위협이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고령층 비자발적 퇴직자의 전직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곘다는 취지의 이른바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에 따르면, 21년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시행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 꼴에 그치는 셈이다.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909개(88.4%) 기업에서 6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제약 없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법이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교육의 품질 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기만 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행한것으로 사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교육도 대부분 창업이나 단순 진로설계에 치중돼 있어 퇴직 중장년이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시니어 인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교육과 지원이 이들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신기술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통한 신기술에 대한 재취업 교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