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2020~2040년)'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07만명에서 2025년 1045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하고, 총인구 중 내국인 구성비는 96.7%에서 95.7%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3.3%에서 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목할 부분은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3년 후인 2025년에 내국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40년 1698만명으로 2020년부터 향후 20년간 2.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 고령인구 비율도 20% 선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내국인 중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6.1%였지만 2025년에는 20%를 넘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예측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발표된다.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7월1일 기준 국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2%(44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면서, 전체 인구(5163만명)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은 4월 자료보다 고령인구가 더 늘어나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올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9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8%)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5세～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다.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아 10년 전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일하는 즐거움은 37.3%로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5~79세 노인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 35.2%, 임금수준 16.0%, 계속 근로 가능성 15.2%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36.9%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0.2%(만족 56.3%과 매우 만족 13.9%)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 70~74세 연령군 37.2%, 75~79세 연령군 28.8%, 80~84세 연령군 19.1%,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군은 10.6%이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직업이 단순노무 종사자가 48.7%로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3.5%로 직업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도 생계비 마련이 73.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도 생계비 마련이 61.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건강유지 목적이나 용돈 마련 등의 목적은 10% 초반에 머물러,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일해야만 하는 노인들이  다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4월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자료에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65세 미만(15~64세)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40년 2676만명으로 줄어들어 약 20년 후면 노동인구가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5%에서 5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반대로 일하는 고령인구 비중은 16.1%에서 35.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노동인구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내국인의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0년 22.5명에서 2030년 30.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035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50.6명을 찍고, 2040년에는 63.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인당 의료비 절감액 70만4993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자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증진 결과로 나타나는 의료비 지출감소 현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2020년, 2021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의료시설 이용자 9만750명의 의료비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대기자(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 및 참여자 연평균 의료비를 비교한 자료이다.

표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2020년도 의료비 차이는 연평균 11만 원 정도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2021년 의료비 차이는 연평균 7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인당 의료비 절감이 70만4993원 발생한 것을 근거로, 2020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3만7594명 전체에 대한 의료비 절감액은 약 51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이기 이전에 삶의 의욕을 높이는 노인을 위한 복지
하지만 이러함 노인 일자리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현 정부정책은 노인일자리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발표하면서 노인일자리 목표인원은 84만5000명에서 82만2000명으로 낮췄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반면 '시장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한다.

정부 발표에 대해 다수의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시장에 맡겨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주 3회 거리청소 등 단순 노무를 하는 노인일자리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한 달에 27만원의 수당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2021년 기준 전체 고령자 중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나타난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10년 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노후준비 방법으로 48.4%로 국민연금 밖에 없다고 답한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준비할 능력 없음이 59.1%, 자녀에게 의탁 29.0% 순이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의 2019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43.2%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다. 뒤를 이어 에스토니아 34.5%, 미국 23%, 뉴질랜드 19.8% 순이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반해, 고용율은 34.9%로 낮은 반면 실업률(3.8%)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령층 일자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류근성 회장은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과 복지급여 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노인 빈곤(취약)층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으로,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이기 이전에 삶의 의욕을 높이는 노인을 위한 복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