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무런 걱정도, 의심도 없이 정상적으로 스쿨존 인도를 걷던 배승아 양이 중앙선을 침범,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전 공무원이기도 한 그는 법정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9일 인천에서는 SUV 차량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왕복 4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음주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인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날이면 날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와 피해 가족들의 고통이 전해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챗GPT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이에 본지는 챗gpt에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묻고 그 답변을 들어보았다. 

*본 기사는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광학문자인식 기술과 챗GPT를 더해 발표한 카카오톡 채널 'AskUp(아숙업)'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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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게 묻다 :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비율
챗GPT가 말하다 :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 음주운전 사고율 중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음주운전 사고율을 비교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사고율은 6.1명/10만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묻다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챗GPT가 말하다 : 국립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비율은 40%를 넘습니다. 또한, 운전자들 중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원의 비율은 16.8%에 이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챗GPT에게 묻다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챗GPT가 말하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시 벌금과 면허 취소
-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90일 이하의 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중상 및 사망사고)
- 죄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묻다 :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챗GPT가 말하다 :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금, 면허 취소, 징역 등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인 숨을 불어 넣어야 시동이 걸리는 '숨쉬는 순간'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예방 교육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에게 묻다 : 음주시동 잠금장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챗GPT가 말하다 :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숨을 불어야만 차량이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면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강제로 설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서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차량 운전 중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역시 운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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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동 잠금장치의 효과성은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입법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와 국민들의 사회적 동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십수년 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동안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여론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그러나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도 3~4년 형기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끝으로 챗 GPT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챗GPT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마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법이 미흡하고 처벌이 미약할지라도 개개인 스스로가 자각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라본다. 오늘도 '가벼운 반주여서', '나는 운전이 능숙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등의 가벼운 마음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이들에게, 무거운 죄를 지으려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챗GPT도 아는 당연한 사실을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