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저임금근로자 현황’ 보고서
2017년 대비 저임금노동자 비율 5.8%P 감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지난해 10%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규직과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3일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P 떨어졌다.
저임금노동자란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불평등 지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줄곧 20% 선을 유지하던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도 웃을 수 없는 형편이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수령 비율이 34.0%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비율(10.1%)에 비해 세배 이상 차이나는 상황이다.
노동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간극을 줄여야 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낮은 학력 수준 ▲55세 이상의 장년층 ▲여성들이 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 군에 속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점차 이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대졸 이상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대동소이하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세부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장년층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55세 이상 장년층 노동자의 경우 10년 전에는 10명중 5명이 저임금근로자였으나 지난해에는 10명중 3.5명만이 저임금 상태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12.1%, 여성의 25.3%가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양자 모두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