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노동자 위한 정책 모색
열린소통포럼,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노동자 위한 정책 모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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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소통포럼 개최
54만명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찾기 해법 찾는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사진은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사진은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관련 정책 방안을 놓고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영업, 청소·건물관리, 음식배달, 퀵서비스, 음식점보조·서빙, 교육·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 분포된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점점 더 그 수를 불리고 있다. 앞으로도 그 수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이란 오명을 감수해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에 나선 것.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유연성은 있으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위임자(고객 혹은 디지털 플랫폼)와 수임자(플랫폼경제 종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개념·유형·규모 등 현황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추진해온 플랫폼경제 종사자 관련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화두를 던진다. 이어 연구자, 기업 관계자 및 플랫폼경제종사자 등 4명의 제안 발표 후 종합적인 대책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안 발표는 ▲디지털 플랫폼노동은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디지털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예술노동 플랫폼의 현재적 문제와 대안(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치회 부지회장)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박정훈 맥도날드 배달기사,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이다. 

최근 신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웹툰 등 플랫폼 관련 공정 계약문화에 앞장서온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추진해온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동구·서대문구 등이 참석해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 마련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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