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책임지는 30~40대 고용률 감소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청와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국회 입법을 통해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의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다”며 “적어도 11월 초까지 입법 논의를 보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판단이 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며 “대기업에 비해 50~299인 규모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간 내 생산성 개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정례보고에서 주 52시간 시행문제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9월 고용동향 관련해 “취업자가 34만 8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다”며 “연령대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단시간 근로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다”며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에 투입되고 직접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