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공약 분석] 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사로 나서나?
[415 총선공약 분석] 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사로 나서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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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총선공약집 속 비정규직 의제 들여다보니..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개선된 공약 속속 등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다양한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민생당, 비정규직 공약 따로 제시 안해
415 총선 레이스에 뛰어든 각 당들이 저마다 다른 식의 해법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해결에 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문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행사였을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 현 정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들은 이에 관한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니 만큼 본지는 공약집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다양한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공약집 속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예 공약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홈페이지 캡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다양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표명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크게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ZERO화’ 실현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원칙을 제도화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사용사유별 구체적 사용기간 제한을 둬 위반 시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 재정·세제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및 하도급 제한원칙도 제도화겠다는 입장도 재천명했다.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ZERO화’ 실현 공약은 차별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및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 차별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 청구권 부여 등 차별시정제도 기능을 실질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등 재정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공약을 내놓고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으로 비정규직 대표 참여·활동을 보장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에도 앞장선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역시 제도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문대통령 임기 후반이랄 수 있는 총선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사진 좌)과 민생당(사진 우)은 별도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양당의 총선 공약집 캡쳐

반면에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약집 그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현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아예 누락된 것이 정책적 판단인지 혹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부분이다.

민생당 역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하여 고용불안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21대 총선공약집 표지

누구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왔던 정의당답게 정의당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을 서두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고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금지 구현에도 앞장선다. 불법파견 근절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를 포함한 불법파견 인정 사유를 강화해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간주함)를 명시하고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공약집에 명기하고 있다.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제 명시를 내건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2단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등) 추진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월 60만원 한도이던 것을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반면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치권이 앞장 서서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이제껏 보아왔던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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