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성장잠재력지수도 수도권 1위, 불균형 심화
지역불균형 심해지자 청년 인구 이동 증가...저출산 원인으로 지목
새정부의 장기 과제두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역할 중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위 근로소득자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다는 뜻으로 분석 가능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대거 수도권에 몰리며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 19만 4953명 중 74.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세분화하면 서울에 상위 1% 근로소득자가 8만 6716명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44.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에 5만 2651명(27.0%)로 서울과 경기권을 합한 비율이 71%를 넘겼다.
지방 지역의 경제 핵심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의 경우 부산 8447명(4.3%), 경남 6340명(3.3%)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부산 249명, 대전 2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가 적은 곳은 강원 124명, 전북 129명, 세종 145명, 전남 151명, 제주 172명 순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큰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좋은 일자리 찾아 고향 떠나는 청년층...지역불균형은 사회문제의 시발점
고소득 근로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에 몰린 까닭은 지방 지역의 성장이 크게 하락한 데서 기인한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은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하락한 것. 이에따라 지역 기업의 지역소멸 위기감도 고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밝힌 '제1차 지역경제포럼'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의 성장잠재력지수(Regional Growth Potential Index)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수는 1위로 올라선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지수란 해당 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특히 동남권은 2010년 6개 권역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인구의 이동도 두드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인구 순이동 인구는 2015년 8400명에서 2020년 2만 7000여명까지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지역의 핵심기업 숫자는 크게 줄었다.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입수한 1000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1000대 기업 수는 2010년 711개에서 752개로 증가했지만 동남권 소재는 110개에서 84개로 하락했다.
십여년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지방 기업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513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것.
이와같은 위협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는 각종 부동산 문제와 취업 경쟁 심화, 인프라 구축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겸임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각종 부동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저출산과 국가 생산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선봉대, 지역균등발전 로드맵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가운데 새 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수위가 직접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직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처음으로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가 새 정부의 선봉대임을 강조하며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속하며 정부의 장기 과제를 다루는 조직인만큼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산정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청사진을 그려낼지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