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을 앞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관계자들과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목)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또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