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388만원, 물가 인상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 아닌 불로소득은 빠르게 증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잇따른 물가 인상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실질 임금 추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중 5%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폭등으로 저소득 근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19만 4063명으로 확인된다.
전체 소득자 가운데 4.9%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셈이다. 2015년 80만 3622명과 비교하면 무려 48.6%가 늘었다.
이들 120만명이 올리는 총 소득은 무려 226조 7700억원. 전체 통합 소득의 24.9%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다. 소수 근로자가 전체 소득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 계산으로 환산하면 월 8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88만 3000원(명목임금)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인당 실질임금은 366만원에 그친다.
이처럼 평균소득과 고소득근로자의 소득간 격차,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임금통계에 따르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511만1000원으로 8.1%(38만5000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은 329만2000원으로 4.1%(13만1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더욱이 최근 고물가 쇼크가 이어지면서 소득 감소로 신음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더 급증하고 있다. 늘어난 임금보다도 생활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의 증가가 더 큰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전망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OECD는 26일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2%수준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5.2%, 내년 물가 상승률은 3.9%로 제시해 내년에도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으로 전체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 증가에 그쳤는데 소득 기준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0.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을 손질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제혜택이 높아지면 실질 소득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2015년 17.6%에서 2020년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더 적극적인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물가 인상과 부동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로소득이나 양도소득의 증가는 근로소득만으로는 계층 상승을 이루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보다 긴요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