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 법적보호 시급해
[이슈]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 법적보호 시급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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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 중 2% 내외인 54만명 플랫폼 노동 종사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는 플랫폼 노동 논의 필요
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특고노동자의 증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사진은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택배연대노조의 기자 회견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월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 47만명, 최대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5세 이상 남녀 3만 명 표본조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설문지를 토대로 온라인 조사·전화 조사·집단심층면접 조사(FGI) 등을 했다.

보고서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추정치는 46만 9000∼53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7∼2%에 해당한다. 플랫폼 경제 일감이 '주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53.7%였고 '부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46.3%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1%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자료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최근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특히 대도시 위주의 플랫폼 노동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인천권(34.7%)과 서울권(24.5%)에 플랫폼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는 같은 지역의 비플랫폼 노동자 비율(31.0%, 19.3%)에 비해 각각 3.7%p, 5.2%p 높은 것이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보다는 장년층이 더 많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노동자는 남성(66.7%)이 여성(33.3%)의 2배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플랫폼 노동자 중 32.6%가 50대였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 비플랫폼 노동자 중 23.5%가 50대인 데 비해 9.1%p나 높은 것이다. 

뒤를 이어 40대(21.7%), 60세 이상(18.6%), 30대(15.9%), 15~29세(11.2%)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장년층 노동자 비중이 높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운송 등을 주로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업종이 플랫폼 노동 중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기존에 없던 노동 형태였던 관계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에서 소외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도 받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혁신 등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를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 역시 명확해진다.

그럼에도 현재 플랫폼 노동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취약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 5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노동의 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구조를 꼬집으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돼 가장 가장 적극적인 단체는 역시 이해당사자인 '플랫폼노동연대'다. 지난 3월 19일 출범한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위원장은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이 통상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9일 출범한 플랫폼노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연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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