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병인 대상 전국최초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서울시, 간병인 대상 전국최초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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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발 착수해 올해 안에 보급 목표
근로조건, 업무범위 등 내용 담아...플랫폼 중심으로 배포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고용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을 담은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근로조건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는 다음 달 개발에 착수해 12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간병인 대다수는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로 합의 계약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에 크게 노출돼 있었으며 명확하지 않은 엄무범위와 근로조건 등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이들도 다수 있어왔다.

돌봄노동자와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이 어렵고 직업소개소나 개인의 소개를 통한 구두 계약이 다수라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쉽다는 문제점도 존재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되는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내용과 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요건과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선느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병원과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를 시작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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