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정인 파리협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2050탄소중립 정책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050탄소중립을 설명하기 앞서 다시 한번 파리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다. 파리협정 또는 파리협약의 정식 명칭은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또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다. 미국의 주도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을 말한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 만료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산업화 이전이면 대략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의 시대를 의미한다.
2021년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가 상승되었다고 한다.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0.4℃ 밖에 남지 않았으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을 낮추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환경/에너지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발맞춰 나온 정책이 '2050년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향후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려면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려야한다. 그래서 정부가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쪽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기업은 친환경 기술개발, 녹색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고, 일반 시민은 전기차 사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으로 동참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RE) 비율은 4%에서 향후 70%까지 올려 현재의 화력발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총론으로 들어가서 온도 상승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그 방법은 달리하고 있는 듯 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진보세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을 대체하자는 쪽이고, 보수세력은 원전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을 대체하자는 분위기이다.
필자는 정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진보/보수를 떠나서 환경공학을 공부한 사람의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자는 취지로만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한표를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은 사실 가동시킬 때도, 원전폐기물을 폐기처분할 때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에 제로(0)에 가깝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전력량의 변동폭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아직 신재생에너지로 100% 발전을 충당하기에는 축전기술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누차 이야기 하였다시피,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하여 현재 환경/에너지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쏟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쉽게 말하여 화력발전 등을 통하여 전기를 소비하던 것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전기를 소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이 2020년에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했다.
이상 파리협정, 2050탄소중립, RE100 등 환경/에너지 관련 용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지속가능 경영과 ESG경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승규(cplalsk1212@naver.com)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공인노무사, 수질환경기사, 전경련ESG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정회원
(現)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일반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