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역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린 대형사업장
7년만에 역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린 대형사업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05 1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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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만 9000명 늘 때 비정규직은 3만 9000명 증가
중소사업장은 더 심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줄고 있어 
대형사업장들이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에 더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시장에 나선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채용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채용의 무게추가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위주로 전환된 것. 이는 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사업장 역시 9년만에 정규직 채용 감소 추세를 보였다. 

11월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만4000명 중 비정규직은 37만3000명으로 1년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16만 1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건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비정규직의 증가 폭 역시 7년 만에 가장 컸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월 13.55%에서 올해 8월 14.73%로 1.18%p 상승했다.

대형사업장의 상황이 이러니 중소 사업장은 더할 수밖에 없다. 

최근 1년 새 종사자 5인∼299인 사업장의 정규직은 6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규모 사업장(종사자 1인∼4인)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줄었다. 정규직은 2만명, 비정규직은 3만 6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정규직이 4만 7000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3만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규직이 9만 6000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1만 명 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00만 9000원보다 약 136만 5000원 적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는 지난해 128만 2000원보다 10만원 가량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경기 악화와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규모 사업장조차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 일자리 질 호전 말하는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
모든 수치가 고용 위기를 입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해석은 이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고는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상용직은 월 평균(지난해 동기 대비) 11만 5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4만 4000명, 일용직은 2만 6000명 감소했다. 9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40만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확대된 비정규직 비중과 단순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올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는 38만 7000명으로 4만 5000명이 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행정분야 단순 노무 종사자는 1년 전보다 3만 2000명이 더 늘었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한국은행은 11월 4일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막혀 있어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 비용이 증가해 기업이 경직성이 높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채용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전망도 요원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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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8-11-05 13:37:27
정부출연연,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 대신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연인지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공명정대(학연, 지연, 고용세습 타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기관(정부출연연), 권력이 막강한 기관......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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