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주요기업 인사·노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10명 중 1명 미만에 그쳤다. 새롭게 단장하는 정부가 그동안 친노동 정책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의 최우선 노동 정책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꼽히며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의 인사 및 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29개 기업의 담당자가 응답했는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한 응답히 34.9%로 부정적일 것 이라는 응답 9.3%보다 3.8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50%를 넘겨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등 새정부의 노동공약이 기업 실무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새 정부가 노동친화정책보다는 기업가들에게 좀 더 와닿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최저임금이나 근무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연한 근무로 기업 발전과 성장환경 양육 

한편 새 정부에 갖는 노동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높게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 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16.3%, 최저임금제 개선 10.1% 등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10.1%의 응답률을 보인 최저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전히 실업난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조의 고용세습 금지 등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24.9%), ‘연공서열 문화 탈피’(14.7%),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규제 완화’(11.6%), ‘기간제법·파견법 규제 완화’(11.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고 민간 혁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