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160만원 격차...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답 있다
[이슈분석]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160만원 격차...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답 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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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17만명 증가 영향으로 '또' 늘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자 수, 60대가 15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아
60대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시간제·한시적 일자리에서 벗어나야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노동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면서 비정규직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영이 불안한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보다 비정규직과 계약을 선호하는 점과 은퇴를 앞둔 또는 은퇴를 경험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전환되는 숫자가 컸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직의 숫자는 점점 부푸는데 비해 임금 규모는 정규직과 비교했을때 현저히 적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음도 불구하고 말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과 해법을 고령근로자에서 찾고있다. 비정규직 증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근로자가 대부분 저임금 근로나 시간제 근로에 편중돼 있어 숫자로 보이는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편견, 이로 인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15만 6000명이다. 증가폭은 다소 잦아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9만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4만명이 크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고 하나 비정규직의 전체 근로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숫자는 무려 64만명이나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9%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비대하게 부풀어 있는 현상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 9000원까지 벌어져 16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48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14만 4000원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 1000원으로 11만 2000원 증가에 그친 까닭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는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시간도 임금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개선이 더딘 데는 근로시간이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개선이 더딘 데는 근로시간이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적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작성한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역시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낮고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김 과장의 소견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더 커졌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 7000명, 17만 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비전형 근로자는 14만 7000명 줄었다. 2003년 당시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17%까지 커졌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1만원으로 전체 정규직의 평균 이금보다 80만원가량 높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시적,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는 것 역시 5060세대의 은퇴 이후 재취업과 유관하다고 본다. 5060세대의 재취업 선택지가 대부분 시간제 근로에 해당하고 60대 이상 시니어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에서 15만 1000명이 증가하면서 크게 늘었고 50대에서도 5만 8000명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서는 9만 6000명, 30대에서는 3만 3000명이 감소했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가 국가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형 일자리다. 공공형 일자리는 횡단보도 지킴이, 보육원 돌보미 등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월 평균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27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올해 8월까지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은 인구는 6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2%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상 앞으로 고용시장에는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해야하는 60대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60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은 "정부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사업은 당장 소득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며 "대부분 적은 근로와 적은 임금으로 구성돼있다. 말 그대로 사회 봉사 수준의 일자리로 보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그러한 소득이라도 올려야만 했는지를 따져보면 60대 일자리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 없을 것"이라며 "60대가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면 결국 신체적 한계가 오는 70대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빈곤으로 치닫게 된다. 하지만 민간의 일자리는 비교적 더 활동성이 높은 40대, 50대와 경쟁해야하는 것이 60대가 처한 현실이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신 회장은 "이들이 60대에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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