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7년 아웃소싱 9대뉴스-4차산업혁명과 아웃소싱 활로찾기
[기획]17년 아웃소싱 9대뉴스-4차산업혁명과 아웃소싱 활로찾기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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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등 2017년 빅 이슈 9

다사다난이란 용어는 한 해 중에 꼭 이맘때 잘 사용하는 단어다.아웃소싱 업계도 지난 2017년을 되돌아 보면 실로 다사다난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 2017년은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2017년 올 한해 아웃소싱 업계를 뒤흔든 아웃소싱 9대 뉴스를 추려본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 모습 
지난 11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 모습 

1.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처음 방문한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에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집권이후 계속 핫이슈를 몰고 다녔다.

인천공항에 시작된 정규직화 방침은 예금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처 산하 준공공기관까지 들불처럼 확산되었고 정부는 결국 지난 11월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계획에 의거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졌던 파견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내년에 적용될 금속산업 분야의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7천6백원으로 결정됐다.(사진은 금속산업 사업장)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2.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불어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민간기업들에게도 파장을 미쳤다.정부의 눈치를 보던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먼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면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어 갔다.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근무하던 5200여명의 유선 설치기사들을 정규직화 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1만명,경희대 청소노동자 135명,두산 450명,CJ 3008명,한화 850명,현대백화점 2300명,그리고 우리은행 769명,농협 5200명,기업은행 3000명,씨티은행 300명,신한은행 70명 등 은행권에서 정규직화 선언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외주비용 1000억원을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580여만명의 비정규직 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작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


3.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위한 정부정책 잇달아
정부는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확대를 위해 고용형태공시제를 강화했다.2018년부터는 3천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1천명 이상의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고용형태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주요업무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즉,현행 기간제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현황 공시와 더불어  소속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견 용역 하도급 등 구분하여 추가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을 자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9월부터 300인 이상 3,418개 기업 대상으로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점과 감점제도가 도입했다.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는 2018년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과 비정규직을 일정이상 사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내게하는 법도 입법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4.최저임금 논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금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온 나라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걱정과 한숨소리가 높아갔고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웃소싱 업계는 매년 적립하는 퇴직적립금도 그 만큼 올라가 위기를 넘어 기업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냐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5.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시작된 논란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부와 제빵기사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가맹점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협력업체간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가맹사업법에 의한 적용을 요구하는 파리바게뜨와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부가 법적 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지난 11월29일까지 잠정중지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 가맹점주 2368명이 제빵기시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파리바게뜨 협력회사인 '도원'소속 제빵사 30여명도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그리고 협력업체 3자가 공동출자한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5천여명의 제빵기사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현재 70% 정도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 12월 6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지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이 사태는 해를 넘겨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6.아웃소싱 업계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고사위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아웃소싱 업계가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유니에스 제니엘 삼구 등 주요 아웃소싱 리딩컴퍼니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공기관에 파견과 도급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해지가 예상돼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지난 8월 아웃소싱 공급기업 100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58개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통보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기업들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답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민간기업까지 확산됐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90%에 달하는 HR기업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했으며 줄어들 매출 확보를 위해 81%에 달하는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거나 관리직 구조조정’이나 ‘사업 포기’도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우려는 올해보다 계약 해지가 잇따를 2018년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이며 아웃소싱이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컨택센터 사진
컨택센터 사진

7.아웃소싱 기업들 해외에서 답을 찾다
최근 아웃소싱 기업 중에 베트남과 필립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찾고 있는 발걸음이 잦아 지고 있다.

컨택센터 전문기업인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일본 이토추상사 및 자회사인 벨시스템24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 내용은 벨시스템24가 한국코퍼레이션에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 참여해 150억원 투자하고 한국코퍼레이션은 이 투자금을 대전 지역에 300석 규모의 콜센터를 구축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 콜센터 운영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콜센터 전문기업 B사도 최근 베트남에 콜센터 등 아웃소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두드렸던 U사도 내년에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했으며 중동에 진출했다 실패한 S사도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내 아웃소싱 시장이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인해 침체기가 예상되자 아웃소싱 기업들이 새로운 탈출구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가사도우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6일 최대 70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가사근로를 공식화하는 법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가사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하고 입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가사근로를 양성화하고, 가사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입법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720만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와 5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중장년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거나 명예퇴직 시킬 시 퇴직자들의 전직과 창업지원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게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입법발의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 기업들에게는 최대 70며만명에 이르는 가사도우미 사업과 702만명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 중장년 재취업사업에 뛰어들 수 있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이 아웃소싱 기업에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4차 산업혁명과 아웃소싱 기업의 활로 찾기
인공지능,가상현실,증강현실,핀테크,드론 등 각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의 직업이 뜨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신직업의 교육과 취업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붇고 있다.

지난 6일 통과된 고용부 예산에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사업에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을 올해만 세번이나 공모할 정도로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K사와 U사 M사등 아웃소싱 주요 리딩컴퍼니들을 중심으로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웃소싱 기업에게는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지금까지 아웃소싱 기업들은 단순 반복 저임금의 인력들을 주로 파견이나 도급형식으로 인력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아웃소싱 기업들이 생존을 고민해야 할 이때 과감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과 인재를 양성하여 파견 또는 아웃소싱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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