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의 넘쳐나는 실업자 감축 처방전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의 넘쳐나는 실업자 감축 처방전 
  • 편집국
  • 승인 2018.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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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급여 조정하거나 인상 최대한 자제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한국의 일자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급여가 높고 근무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가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한국과는 반대로 저 먼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한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없어 채용할 수 없다고 난리들이다.  

바다 건네 일본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이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폐업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람 구하는 작전에 골몰하고 있다. 젊은층 인력의 입도선매는 물론이고 퇴직자 외국인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고민이라고 하니...

이들 국가가 넘쳐나는 일자리 때문에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서비스업 등 전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고 한다.  

외국인의 채용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궁여지책으로 부족한 일손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용 밖에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이들 분야의 정책지원 및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한국도 이미 근로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작업 현장에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외국인 채용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 채용과 미일의 외국인 채용은 성격이 좀 다르다. 한국이 청년이나 중고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에서는 일자리 갖기가 균형을 갖지 못한데 비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내국인 청년 중고령층 여성인력 등 가리지 않고 사람을 채용해도 부족해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으며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한국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평생 고용에 세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세워 이끌어 가고 있는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일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국민 전체가 총활동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는데도 미국이나 일본은 개인의 소득보다는 가구 혹은 가계 전체의 총소득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등의 급여나 복리후생 그리고 고용 보장은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높다.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런 보장을 받는 한국의 일자리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있다.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 한국에서는 소득은 물론이고 여가 및 문화 등의 향유 분야까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좋은 혜택을 받게 되는 일자리를 일단 갖게 되면 평생 고임금에다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생 일자리 문제로 빈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이 높거나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부를 이전시키려는 꿈의 이상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국가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정책 수단을 보완하면 되지 않나 싶다. 

예를 들면 고용의 안정을 보장 받으려면 개인 급여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여 일자리를 나누어 갖게 되면 가족 모두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가계 소득을 늘리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근무시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좌우간 한국은 사람이 남아도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이 크게 높은 미국이나 국민 총인구가 활약해 가계 전체의 소득을 높이고 있는 일본의 유연한 인력정책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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