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최근 한국 경기회복 걸림돌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최근 한국 경기회복 걸림돌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
  • 편집국
  • 승인 2018.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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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안정화 정책,일자리창출,인구감소 해소정책 등에 집중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 기본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 정책을 보완한 포용적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역점을 두고서 규제개혁 및 철폐,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잠재성장율 발굴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남북한 화해 정책에서 많은 성과가 나왔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포용적인 사회통합 및 민생 챙기기와 최근 불황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같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위의 정책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걸림돌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까?

첫째 자영업자의 안정화 정책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자 골목 상권을 대표하는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혁신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에서 밀려난 인력 들이 힘든 자영업자로 대거 변신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익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밀려 나는 인력의 재교육 이나 재훈련을 통해 자영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메카니즘 확립과 실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의 정책이다. 
한국은 실업자 수만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력 공급과 수요를 매칭만 잘 해도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고등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혁신성장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데 비해 산업현장과 관계가 먼 고급 인력들의 공급이 늘어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방향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이를 개선할 교육제도의 혁신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셋째 인구감소를 막는 정책이다.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전체 인구 및 고용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해 잠재성장율을 훼손할 수 있다. 

젊은 이들의 고용불안과 주택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 고용개선과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30~40년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저리(연이자 1%)의 주택론을 도입해 주택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한국은 기반 제조업과 정보화 및 디지털 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제조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이 뛰어나게 발전한 산업현장을 갖고 있다. 

일시적인 미봉책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보다는 경직화된 노동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 갈등을 시급히 줄이는 등의 본질적인 경기회복의 불안과 걸림돌을 점검해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장점을 살리면서 민간활력을 되찾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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