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 더 넓게 해석해 포용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너무 경사되어 고용없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고착되어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긴장완화 정책에 따른 높은 지지율이 경기부진 징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지금의 경기부진 원인을 무리하게 과거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지금의 경기부진 논란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했을까? 도대체 신자유주의란 무엇이길래?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신자유주의란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이론이다. 영국의 아담스미스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니 정부는 시장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효율 적이다 라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수요 촉진은 물론 공급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 기업이 출현해 공급은 물론 수요까지 장악해 독점이윤을 극대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다른 시장참여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경제대공황까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크게 확산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을 우리는 수정주의(일명 케이즈안)라고 부른다. 1929년 대공황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유효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독점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거나 공정한 룰을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냉전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입증 되자 시장참여자들은 자유주의로서의 복귀를 다시 주장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간섭을 최대한 줄여 규제를 철폐하거나 시장의 자율 기능을 존중해야 하니 작은 정부가 좋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먼저  시장참여자들의 격차를 재차 확대시켰다. 금융자율화는 파생 상품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또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에 관한 비판이 늘어났다. 

정부가 욕심 많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룰 위반 행위를 사전에 단호히 규제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겼다가는 또다시 경제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부가 개입하는 큰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불공정한 대기업의 규제를 늘리고 소득분배에 개입하겠으며 노동시간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는 이론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의 큰 문제점은 아직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권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율(2.5%~3%)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이 호조 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정된 괜찮은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을 뿐이다. 제조업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들이 대거 좁은 골목상권에 과잉 참여했지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경제참여자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은 참여자까지 아울어 끌어앉는 포용적인 경제정책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라 경제참여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경제정책이어야 참여자들의 불만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