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허위 가입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도 있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모집책 6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 50여명을 모집하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6억 7000여만원을 지급받게 한 뒤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4씨는 운영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소에 시달리거나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변제시 문제가 없다'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게 하고 이를 대부분 회수하여 편취했으며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ㄱ씨는 6명의 모집책을 통해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집책들도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남원시 소재 ㄴ 업체에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 서류를 살펴보단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상한 사실을 의심하면서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남 함양군 소재 업체도 부정수급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ㄱ 씨는 허위근로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ㄱ 씨는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하였으나 끈질긴 수사 끝에 ㄱ 씨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이번 수사를 위해 80건이 넘는 계좌추적·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면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는 지인 2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1억 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훈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