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5월 25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두고 가사돌봄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및 희망하는 국민 등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발제를 통해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숙명여대 강정향 객원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관리상 쟁점과 관련하여 도입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자 한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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