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발생한 중증 장애인 수도 3만명 육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재해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경제 손실액이 3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를 입어 장애를 입은 근로자도 24만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담겼다.
먼저 연도별로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추이를 보면 2017년 3만 2937명에서 2018년 3만 4448명, 2019년 3만 9421명, 2020년 3만 9872명, 2021년 4만 4695명, 지난해 4만 734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도 팔 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되는 등 중증 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2만 9698명으로 3만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액도 크게 늘었다. 2017년 약 22조 1800억원 수준이었던 근로손실액은 2022년 기준 33조 4300억원까지 늘며 5년간 50% 이상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업재해보상금과 기업이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입은 간접손실액(통상 산재보상금의 4배)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이 약 607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 예산의 5%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해 손실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손실 일수도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4735만 5044일이었던 근로손실 일수는 2018년 5275만 7858일로 늘었으며 2019년 5454만 4623일, 2020년 5534만3490일로 증가한 뒤 2021년에는 6000만일을 넘겼다. 2022년에는 6070만 1773일로 기록된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