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사람이 아닌 '로봇' 활용 필요하다
위험의 외주화? 사람이 아닌 '로봇' 활용 필요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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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유해 산업 업무에 로봇 투입 필요
자동화, 산업 재해 발생률 감소·근로자 안전성 확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2월 11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피어보지도 못한 20대 청년의 봄을 앗아갔다. 컨베이어 작업을 하던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였다.

故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가장 화두에 오른 것은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였다. 원청 측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유해 업무를 하청기업 측에 떠넘기고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것. 시민대책위는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위험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 시민단체와 노조는 사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산업현장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김용균 법'을 재정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단속과 사측에 대한 안전감시를 강화하며 사고 무마에 나섰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과 감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느 순간 실수와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0%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단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하면 100%"라는 말처럼 아무리 낮은 확률의 위험일지라도 근로자들은 언제나 위험 요소를 안고 산업현장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위험한 업무일수록 한순간의 실수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전 관리 감독 강화나 하청 근로자에게 위험 업무 금지 등과 달리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 것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방사능·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부터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이까지 크고 작은 위험 업무에 인간을 대신해 로봇을 투입하자는 것. 즉, 고위험 업무나 유해 작업환경 등 산업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협동 로봇이나 완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대체 현상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손을 이용한 위험한 직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꽤나 고무적이다. 그 어떤 가치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현대로뎀을 비롯한 국내 많은 로봇기업들이 위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제조용 로봇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까운 미래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로봇', 그러나 '로봇'은 언제나 인간의 손에 의해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고위험·유해 산업 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가장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이 제시되는 것 또한 로봇과 사람이 미래로 나아갈 하나의 방향성이다.

이 같은 현상을 대비한 국내 기업과 단체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로봇 수요기업에 대응을 지원하는 등 산업용 로봇 안전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17년도 세계로봇시장이 약 29조 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연평균 13.9%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 현장 내 로봇의 투입은 먼 미래의 일 만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종업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나타는 '로봇 밀도'가 7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로봇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어 로봇을 통한 위험 업무의 대체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로봇으로 인한 고위험·유해 업무에 대한 일자리 소실 문제는 사회적 타협과 협의를 거쳐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로봇'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 대체를 막연한 미래로만 여기고 이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나 많다. 위험 업무에 산업재해가 하나 둘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무를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고, 점차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고위험 업무를 운영하는 원청사도 해당 산업을 위탁, 도급 중인 하청 기업도 로봇으로 대체될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기업에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로봇'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막아서기보다는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혜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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