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대폭 상향 예정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범위 7년→10년 확대
중기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하고 공정거래 질서 마련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ESG 경영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12월 22일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미래 선도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거래 구축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장을 추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2조원) 등 총 35조 8000억 원의 저리 자금 공급에 나선다.
또한 위기-폐업-재도전 등 전주기에 걸쳐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238억 원을 투입해 ‘경영개선패키지’와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420억 원)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 원) 등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개로 확산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기존 3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약 52억 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4월 ‘지역상권법’으로 전통시장 외에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기존 20개에서 28개로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과제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이상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지원도 나선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몰을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1200여명)를 정식 출범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합병 펀드 및 중간회수 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을 추진한다.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100개의 선도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과제를 위해서는 위해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한다. 탄소중립 ESG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 유도·지원과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제조공정의 스마트화와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브랜드케이 지정을 3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과 119억원을 투입해 물류 전용 바우처를 지속 지원한다.
‘공정거래 질서 구칙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와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다. 먼저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이외에도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 유도 시범사업 운영 ▲납품대금 조정 금지하는 부당특약 집중 조사 및 시정 ▲자상한기업 10개사 추가 선정 ▲자상한플랫폼 구성 ▲민간기업-정부 지원 연계·상생형 지원사업 추진 ▲상생결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