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국가의 경제정책 홍보가 필요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국가의 경제정책 홍보가 필요할까?
  • 편집국
  • 승인 2018.1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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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복지정책,남북경협정책 등 정책홍보 강화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한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멀쩡한 경제를 자꾸 망했다고 하니 내 참!" 이라고 한탄했던 말이 세인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기록했던 시절이었다. 기업의 매출 및 이익 증가는 물론이고 수출 주식 부동산 지수 등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니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서 기업경영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노 대통령의 집권 당시 세계 경제의 호조를 배경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어려움을 겼었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정부 잘못으로 돌리면서 여론이 분열되고 말았다.

이는 노 대통령 경제 참모들의 기획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요인도 작용했다. "저주의 굿판을 집어 치워라" 라면서 언론과의 싸움과 "배를 째 달라면 째 드리겠다" 등의 감정 싸움에 몰입하다 보니 노 대통령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욕을 먹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작년도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에 랭크되었고 금년 10월말 기준의 기업 매출 및 수출이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 경제정책을 걱정하고 있다. 과연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일까? 기존의 경제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을까? 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기획홍보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홍보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걱정 하고 있다. 소득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다. 최저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 하락과 경기 하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한 포용적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들고 나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원칙적인 경제정책 이념 강조에 집착한 나머지 소득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성과인 여가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연계시켜 경제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등의 기획홍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둘째 복지 정책에 관한 홍보이다. 정부는 공정한 소득 분배와 복지 확대 이념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방대한 복지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 투입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혈세인 거액의 예산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와 대립하고 있을까? 이것은 복지 예산이 유발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관해 정부의 기획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지 확대와 고령화 사회 도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뉴비즈니스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 경협정책에 관한 홍보이다. 정부는 정치 외교 차원에서 남북 협력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유엔은 대북 핵위협 제거에 중점을 두고서 경제제재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남북 경협에 나선다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북 경협이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혈세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북 경협이 유발할 엄청난 경제파급 효과에 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 미국의 전후 부흥 마샬 플랜이나 일본의 개도국 지원(ODA) 사업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경협이라는 정부 예산의 집행시 민간을 참여시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음을 기획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정책에 관해 국민 상대의 기획 홍보가 부족해 많은 오해와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라는 재정 투입으로 연결되어 경기침체와 국민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과가 낳을 긍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부정 적인 인식을 줄이겠다는 낮은 자세의 겸허한 마음 가짐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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