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일간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비교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일간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비교
  • 편집국
  • 승인 2018.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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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 정규직위주 일자리창출...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균형추구
한국, 복지지출은 국민지지 획득위해...일본은 복지란 국가가 해야 할 책무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요새 일본 민간기업들이 현장의 부족인력을 외국인으로 충원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2.7~2.8%인데 비해 일본은 1.8%로 한국에 비해 낮다. 그런데도 한국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사람 부족에 시달리도 있다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 경제정책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도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을까? 이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비교이다.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소득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다. 한국이 경직된 노동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은 노동의 유연화에 주력한 결과이다. 

한국이 수입 많고 안정된 개인 정규직 위주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반면에 일본은 가계가 직장 및 가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외벌이든 맞벌이든 정규직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위주의 노동정책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극대화하려는데 비해 일본은 가정의 유지와 종합적인 가계 소득의 최대화에 주력하면서 부부중에 한사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맞벌이 노동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단순한 일자리는 파트타임이나 알바 등의 비정규직으로 대응 가능하다. 노동 유연화 정책을 도입한 일본의 일자리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둘째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비교이다. 

최근 한국은 복지 비중이 확대되어 국가 예산의 35%에 이른다고 난리들이다. 일찍부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예산 비중이 43%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일본을 닮아 간다. 일본 못지 않게 한국이 사회적 약자나 노인에 대한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 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국민지지 획득을 위해 복지 지출을 확대하여 국민 혈세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일본은 복지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여긴다. 

이런 한일간의 견해 차이는 엄청난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준다. 일본이 복지 확대를 뉴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의 찬스로 여기고서 모든 제품에 사회적 약자와 노인들의 니즈를 반영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셋째 지방 창생과 일자리 창출 비교이다. 

한일 공히 대도시 집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보니 지방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투자기관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창생 담당 장관까지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일 양국은 비슷하게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쉽게 줄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과 손을 잡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있는 지방 만들기에 나섰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 결과로 지방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지방이 자랑하는 특산품이나 볼거리를 정비해 사람을 불러 들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장기불황시 남아도는 인력을 재훈련해 성장하는 분야로 전환 배치했다.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로봇이나 시스템 및 센서와 같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개척했다. 조기 4차 산업의 기반 구축에 나섰던 것이다. 

한국도 4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인력을 수백명 수천명 단위로 찾고 있지만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이끌 바이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일본은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 전문 인력이 넘쳐 나지만 한국은 인력이 없어 속빈 강정 상태의 바이오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주말 분위기 쇄신과 국민들의 경제불안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청와대 및 정부 최고위층의 책임자 인사를 단행했다. 

국가의 경제정책이 국민소득 향상과 분배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있지만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의 경제정책이 가져다 주는 교훈을 조금이나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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