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국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정책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왜 국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정책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까?
  • 편집국
  • 승인 2018.11.19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한 단기 경기대책도 기존 중장기 경제정책과 균형 이뤄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최근 정부와 지자체 및 투자기관이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긴급히 단기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대거 채용했고 단기 고용 효과가 높은 토목사업 및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에 따른 고용 감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 단기 경기대책인 대증요법 처방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왕이면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단기 경기 대책 범위를 좀 더 넓혀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이나 미취업 청년들을 상대로 대규모 직업의 전환 훈련 및 교육 분야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들 직업 재훈련 및 교육에의 재정지출은 당장 소비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4차 산업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뉴비즈니스 분야에도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경기대책은 선진국 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도래했을 때 미국은 뉴딜정책 이라는 긴급 유효수요 창출 목적의 대규모 토목건설 경기대책을 도입해 붕괴 직전의 경제파탄을 극복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미국은 긴급 단기 경기대책으로서 금융완화에 나섰다. 시중에 발생한 자금 경색 현상을 해소하고자 긴급히 달러를 무제한 공급했다. 

덕분에 현재 경제호황으로 전환된 미국은 중장기 경제정책인 IT산업과 제조업간의 복합화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세계경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을 계속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도 국제 금융위기시 단기 경기대책을 실시했다. 당시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일본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평가된 엔화의 매입이 폭증하면서 엔화 가치가 1달러당 70엔 초반대를 지나 60엔대 진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현재 1달러당 110엔 전후). 

일본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위기에 휩싸였다. 이때 일본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하게 단기 경기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했던 상품권을 대량 발행해 공짜로 공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사고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통해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대증요법을 긴급히 경제정책에 도입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엔고 장기불황을 극복하고자 매회 10조엔 규모 추가경쟁 예산을 수차에 걸쳐 집행하면서 산업구조를 경기민감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 장치시스템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가의 중장기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이 유망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두고서 자본과 기술의 집약도를 강화해 엔화 환율이 1달러당 60~70엔대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 혁신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은 불황시에 유지했던 단기 및 중장기 경제정책의 균형 덕분에 지금의 경기호조 효과를 톡톡히 향유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고용 및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기 경색 현상이 발생하면 긴급히 단기 경기대책을 실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아무리 긴급하게 실시하는 단기 경기대책 이라도 기존의 중장기 경제정책과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대책의 균형 유지는, 좌우익 이념에 경사된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불황과 호황이 되풀이 되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볼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