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코로나19 영업 제한 기준이 뭔가?
[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코로나19 영업 제한 기준이 뭔가?
  • 편집국
  • 승인 2021.01.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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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회장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회장

작년 12월 말부터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자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그동안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가게 문을 닫고 이제나저제나 영업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던 자영업자들이 폭발 하고야 말았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헬스장, 당구장, 카페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촛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방역 지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경 서울 이태원의 ‘세계음식특화거리’에는 이태원 상권이 몰락했다는 의미로 하얀 색의 근조 화환이 마치 장례식장처럼 세워져 있었고, 상가 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무슨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절규와 함께 ‘밤에 일하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7시 오픈인데 9시에 영업 종료 하라니 웬 말이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코로나로 폐업 문구가 내걸린 가게

또한 수 많은 상가 문에 붙어 있는 빨간 색 '폐업' 딱지는 마치 법원 집달관이 빚을 갚지 못한 집에다 손 대지 말라고 붙였던 빨간 딱지처럼 보였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앞으로 2주가 고비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무책임한 말만 계속 할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작년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이태원은 ‘유령도시’로 변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년간 단지 20일밖에 영업하지 못했고, 집합금지대상이 아닌 이태원 주점은 오후 8시에 열어 오후 9시에 닫고 있었다. 

실제로 이태원 상권은 클럽이나 주점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것인데 클럽이나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실제로 올리브영이나 커피숍도 폐업이 늘고 있어 이태원 거리는 정말 유령도시처럼 휑하다. 

같은 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들이 북극 발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 정도의 추위 속에서 사흘째 촛불 집회를 열고 있었다. 

탁상 행정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체육시설을 세분화해서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헬스장은 단체 운동이 아니라 개인 운동 인데다 운동시설마다 칸막이도 세웠고,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이니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닫아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가 처음 당하는 사태이니 누군들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갖고 있겠는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취한 영업제한 조치를 보면 당한 업종만 억울할 만 한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커피만 파는 카페는 매장 안에서 마시지 못하지만 식사가 되는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간단한 식사나 햄버거를 주문하면 커피도 주문해 마실 수 있다. 커피만 마시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확진 위험이 현저히 낮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그런 근거는 대체 어디서 만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이다. 

어디 coffee shop뿐 이겠는가? 헬스장을 포함한 많은 시설들이 규제에 걸려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시설도 헬스장과 합기도는 안되고 태권도와 검도는 된단다. 그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이유는 얘기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기준을 정하고 따르라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이동하려고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겼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1년 365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온 측정도 QR인증도 없고, 탑승객 제한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는 없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27억명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입석도 없는 KTX는 창가 쪽으로 좌석의 50%만 예약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나 버스도 탑승 제한을 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승객들이 철저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지하철 종사자들이 소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확진자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살짝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착한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가 엄청나도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갓난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1살 아기도 ‘모임 금지’인원에 포함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는 아이까지 데리고 가면 5명이 되어 식당을 방문할 수도 없게 해놓고 정작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들은 첫번째 확진자가 나온 11월27일까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까지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 코로나 집단 감염 기관 2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동안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온 최악의 사례인 신천지(5,213명) 다음으로 사랑의 교회(1,173명)와 이태원 클럽(148명)이 뒤를 이었는데 이번에 교정시설이 사랑의 교회를 제치고 2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확보를 늦게 한 탓에 올해 안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지금처럼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면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믿고 따를 만한 방역 수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4명은 되고 왜 5명은 안되는지, 5명 이상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되고, 일반 식당에서는 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커피만 파는 카페는 안되고, 커피와 음식을 함께 파는 곳은  착석이 가능한지, 헬스장은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킴에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엄청난 배상금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국민 모두가 코로나와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어느 정도는 코로나 전문가가 되었다. 마스크 쓰는 것은 생활 습관으로 굳어 버렸고, 어딘가를 방문할 때 체온을 재거나 QR인증을 하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 

방역 당국이 밝혔듯이 백신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만한 것이 없는 게 확실하다. 이를 반영해 마스크를 쓰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운동하는 헬스클럽 등은 영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분명히 고객 체온 측정하고 QR 인증 받고 입장시킬 테니. 지하철이나 버스는 그렇게 사람이 숨쉴 틈 없이 많아도 체온 측정도 안하고 바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 말이다. 

그럼 반면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곳은 중간에 빈 테이블를 두고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먹는 곳은 착석이 되고 마시는 곳은 착석이 안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코로나를 겪은 지 1년이 되어 전문가들이 많아 졌을 테니 감염위험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정확히 구분하고, 위험이 있는 곳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는 초치를 취했으면 한 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코로나가 아니고 언제 끝날 지 모르지 않은가?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회장
푸른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NGO 환경단체) 이사
(사)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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