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항공운수업·숙박음식업과 30~40대 회복은 더뎌
구직급여 신규신청, 다시 10만명 돌파하며 지급액 1조 재돌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1463만 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5만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수개월 간 안정적인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섣부르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증가된 가입자 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해 30~40대의 비율이 낮은 데다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에서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달 실업급어 신규 신청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7개월만에 다시 1조원을 웃돌면서 비자발적 퇴직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회복? 관망은 금물
고용노동부는 4월 11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55만 5000명) 늘었다. 지난 달 2월보다는 전년 동월비 증가치가 소폭 줄었으나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내수 및 수출 호조,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조업 증가세 지속과 서비스업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진 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택배, 화물자동차 증가에도 불구하고 택시 등을 중심으로 육상운송업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선 여객 감소로 한공운수업도 감소가 지속되며 위기가 계속되는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과 음식·음료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가입자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3월보다 낮아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미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경제 허리 계층의 비율은 적었다. 증가된 가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43.2%를 차지한 반면 30대와 40대 비중은 15.3%에 그쳤다.
연령별로 살폈을때 29세 이하에서는 6만 7000명, 30대는 1만 9000명, 40대는 6만 6000명 수준 증가했다.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16만 3000명과 24만 명 증가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사단법인 액티브시니어협회 류근성 회장은 "30·40세대보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우려스럽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5060세대의 일자리 증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직급여 지급액,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0년 대비 늘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줄었으나 전체 숫자는 다시 10만명 대를 넘기며 13만 3000명으로 기록됐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 36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겼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6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000명 (12.0%p)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34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회복을 기대하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세를 보이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3월과 비교했을때는 구직급여 수혜자 수, 지급건 수, 구직급여 수혜금액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수혜 내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장은 보여지는 지표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