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의 정의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말에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현황분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망하거나,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

2.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2년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297만 6,026개소이다. 종사자는 2,017만 3,615명입니다. 이 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2022년에 130,348명이 발생해서 재해율은 0.65%에 이른다. 2021년의 재해율은 0.63%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재해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재해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0.48% 이었는데, 2018년에 0.54%, 2019년에 0.58%, 2020년에 0.57%, 2021년에 0.63%, 2022년에 0.6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정말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는 2,223명이고, 부상자는 106,038명이며, 업무상질병 요양자는 21,785명이다. 이것 역시 2021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해자수를 살펴보면 44,240명이 발생했는데, 2021년 41,772명보다 2,468명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6명 발생하고,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는 근로자가 하루에 121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을 살펴보면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직접손실액이 6조원이고, 간접손실액을 합하면 무려 33조원에 이른다. 2021년에 경제적손실액이 32조원 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무려 3.6%나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근로손실이 발생하는데  2022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0,701,773일로 나타나, 2022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43,000일의 무려 17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입장에서도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산업재해 발생 특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타의 사업에서 48,704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7.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에서 31,554명 발생하여 24.2%를 나타냈으며, 건설업에서 31,245명 발생해서 24.0%를 나타냈다. 

규모별로 재해자 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에서 0.76%가 발생하였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0.49% 발생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48%가 발생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91,122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130.348명의 6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에서 61.5%를 차지하였고, 경력별 분포를 보면 1년 미만에서 5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살펴보면 50세 이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 새 직장을 찾아 재취업한 중고령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직장에서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전 예방을 할 때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