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는 없을 예정이다. 또한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독려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정부 업무 추진 계획에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시간 관리 단위가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기준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게 주요 핵심이다. 

이와함께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상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업무 추진 계획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혁신]

먼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산업화시대 노동규범과 관행을 혁신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여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단축해나간다는 기조는 유지하나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다만 주52시간제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근로자에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공정한 보상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작 개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현장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임기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및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연내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처벌 규정 등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최소화하고 법리적 문제점 등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간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해 추진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22)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자율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병원 지료의 전문화도 추진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현재 노동시장의 산업전환 가속화, 저출생 및 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심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수시 채용 확대와 경력직선호 등으로 청년층은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구직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난제다. 

구직자 뿐 아니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또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어려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기존 공공 단기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지역 디지털 일자리 등 11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단계적 폐지 절차를밟는다. 또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등 32개 저성과 사업 역시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도모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도 집중한다.

먼저 2024년까지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중인 외국인인력 5만 명을 7월 이후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 인력 배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 유형에 따라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취업역량을 AI 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 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민관협업 기반의 유형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1~2학년때부터 경력설계와 훈련, 일경험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은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고령자는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위해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24)'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끝으로 튼튼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요건 완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물가 상승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