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전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손실비용이 “1년에 몇 천억이다”하며 연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어떤 국가수준이나 지방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재정적 측면만을 두고 즉 단순히 돈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 어쩌면 돈 문제 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국민을 위한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는 우리네같은 사람들은 알 길이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인이 되어 잘 벌지도 못하고, 쓸 만 한 돈이 부족하니(없으니?), 이동하는데 만이라도 (큰 돈은 아니지만)돈이 들지 않게 해주자는 취지이다.
정치적인(정권적인) 차원을 떠나 일반사회수준으로 보면 65세쯤 되면 경제활동이 그리 쉽지 않다. 즉 사회 구조상 직장, 직업을 얻는다거나 돈 벌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평생 가족들과 먹고사느라 죽어라 일을 했지만 세월에 떠밀려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현격히 줄어든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모든 씀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심신이 위축된다. 모임이나 취미 등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활동도 줄이게 된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이동수단인 전철마저 혜택이 줄어든다면?
1.그나마 줄여가던 바깥움직임도 더욱 줄어들 것이 뻔하다. 즉 신체활동이 줄어들며 과체중, 비만, 당뇨 등의 대사질환, 심장, 뇌, 혈관 질환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더 나아가 근육감소 정도가 가속화되며 노화가 더욱 촉진되고,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할 것이다.
2.어쩌면 집안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인 포함 가족, 구성원들 간의 예기치 않은 갈등과 마찰로 인한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지출이 증가될 것이고 그만큼 나머지 생활비의 여유분은 줄어들 것이다.
전철무임승차 혜택을 줄여 위 1,2 의 사안으로 질환이 증가된다면 지금보다 의료비는 물론 관련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인데,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고, 인륜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일이 될까요?
관련 질환의 조기 증가로 인한 사망 시기를 앞당겨 남아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국가수준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줬던 것을 뺐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 정말 온당한 일인가?
극히 일부에서는 과잉복지라는 의견도 있고, 영역, 세대 등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사고 및 민원증가로 인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 지방정부나 지자체로만 본다면 비용증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복리 증진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그 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윤희 (yhlee@posyko.com)
-운동생리학 박사
-한국운동영양학회 부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대한육상연맹 의무분과 부위원장(운동생리,영양,도핑 부문)
-전 2020도쿄올림픽 특별지원팀(영양분과위원)
-이제는 운동도 식사처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주)파시코 대표이사
-국가대표,프로스포츠 선수 영양컨설팅, 운동과 건강,영양 관련 수많은 기업강연 전문가.
-보디빌딩 1급 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3급
-풀코스 마라톤 250여회
-울트라마라톤 60여회 완주 매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