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공급사 파산, 노동쟁의 등 재난(Disruptions)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 생활에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경제에도 큰 혼란과 타격을 주는 재난이다. 

코로나19 패데믹이 2020년 2월 이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다. 에버그린(Ever Given)호의 수에즈운하 좌초사건, 수요예측 실패와 자연재해가 겹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문제,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문제, 미국의 서부항만 적체로 인한 물류대란, 우리나라의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악재가 이어졌다.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 발발했고, 중국의 상하이 등의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재봉쇄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조달, 생산, 판매, 물류의 공급망은 병목, 지체, 단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은 세계 경제에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3중고의 어려운 숙제를 내 주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로벌 공급망은 여러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공급선의 다변화와 자립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은 글로벌 소재, 부품과 완제품의 생산·보관·유통 거점의 전략적 재배치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다한 공급 의존성의 리스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사건은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선제대응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급망 리스크는 선제대응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공급망 회복이 가능하다. 새로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서는 이미 늦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망 위험에 대한 발생요소별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서 새로운 공급망으로 대체, 우회, 복구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공급망 리스크의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정부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하다 
필자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대한 수출규제가 발생한 이후, 국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나마 2022년 2월 글로벌공급망(GVC)분석센터의 출범으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은 가능한 조직이 탄생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센터의 현재 기능에 더해 국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①기본 전략 수립과 ②주요 산업별, 국가별, Port(항만, 공항)별 공급망 지도 작성, ③공급망 대체·우회·복구방안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들을 선별하여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물류, 제조 및 수출입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관리, 효과적 제공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을 발표했다. 

또 산업부는 ‘국가 자원DB(가칭)’ 구축의 법적 근거가 담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 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까지 넓히자는 취지다. 

특별법은 국가자원DB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정보통제력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DB 대상은 니켈, 희토류 등 전략광물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재고 현황도 모두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필요한 자원이 모두 DB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 추진도 발표했다. 2022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망 3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상 제정)을 뜻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공급망의 위기시 차질없는 물류망 가동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분업화는 해외 특정지역의 문제가 연쇄작용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급을 미치는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11월 국내 요소수 품귀사태는 중국·호주간의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외교적 문제로 요소의 원료인 석탄수입이 중단된데 이어, 중국의 전력난으로 요소 수출제한을 하면서 발생했다. ‘21년 하반기 발생한 미국서부 항만대란은 항만 노동자와 화물운전자 부족으로 항만적체 심화되면서 국내 수출입 물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위기시 대체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물류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기재부·산업부 주관으로 공급망 관련 TF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하위요소인 물류망 관리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현재까지도 없다. 공급망 위기의 유형과 주요 전략물자별로 물류망 특성이나 취약점이 다름에도 이와 관련한 사전분석과 사후대응 체계가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다. 

정부·협회·기업 등 물류망 관련 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기시에만 단발적인 현황파악에 그치는 상황이다.

물류는 공급망의 중요 구성요소로 위기시에도 차질없는 물류망 가동이 필요하다. 그간 위기 시 정부는 현황파악, 운송편 증편 등 단편적인 대응을 해왔다. 해외 물류상황에 대한 공공·민간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체계적이지 않았고, 화주나 물류기업은 현지정보 획득에 애로가 있었다.

유관기관간 역할분담도 체계적이지 않았고, 위기유형이나 지역, 전략물자 특성에 따른 운송수단과 운송거점 등의 효과적 지원방안이 부족했으며, 공급망 회복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략도 갖지 못했다.

늦은 감은 있어도 정부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 TF(기재부 주관)와 연계하여 물류망 지원 TF'를 설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중기부, 물류협회, 항공·해운사, 물류기업 등 참여 추진하여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 산하 위기대응반은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물류망 위기 사전감지와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기 대응반에서는 특정 지역폐쇄·물품 부족 등 위기유형별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전략물자별로 물류망 특성 및 관리방안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지도 하위에 국내기업의 주요 원부자재의 수입지역 현황, 주요 수입 공항·항만 현황, 국내 물류기업 진출현황 등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망지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체계로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물류망 지원 TF의 효과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먼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대체수단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항공·해운사, 물류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공항·항만 현황, 국내기업 진출현황 등을 포함한 해외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공유체계로 활용 가능한 정보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 합동으로 MOU 체결, 연구용역 수행,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고, 위기정보 조기감지·공유센터 구축하는 협력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넷째, 해외정보플랫폼과 연계하여, 위기감지 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하기 위한 해외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화주·물류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와 정부간 물류 기술협력, 표준화, 상호이용 등 협력을 강화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확보 시 안정적 보관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물류거점 구축 시 지원도 필요하다. 

다섯째, 물류 기업도 공급망의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축규제, 코로나19 팬데믹,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물류기업 입장에선 이번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는 유사한 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물류공급망이 단절되면 빠르게 국제물류망의 대체 노선 확보, 운송수단 대체(해운↔항공, 해운↔육로↔철도 등) 능력 확보, 대체 공항과 항만발굴, 제3국 경유와 해당 지역 내 운송망 확보, 공급자 지역내 운송망 확보와 전략재고와 안전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적정한 거점(물류센터, 터미널 등) 발굴과 확보가 필요하다. 

또 역량있는 각 지역별 물류, 항공, 해상, 육로운송 파트너를 확보하고, 물류데이터와 통합물류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수적이다.

탄력적 공급망 설계, 주기적 스트레스 시험, BCP 도입도 필요하다. 기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서는 이미 늦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단절과 붕괴 대책 수립과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공급망으로 대체, 우회. 복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망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탄력적 공급망 설계(Designing Resilient Supply Chains)’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별, 지역별 공급사슬내 위험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스트레스 시험(Stress Test)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공급망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상근(ceo@sylogis.co.kr)
ㆍ산업경영공학박사 
ㆍ삼영물류(주) 대표이사(현)
ㆍ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현)
ㆍ서울특별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현)
ㆍ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물류분과위원장) (현)
ㆍ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장) (현)
ㆍ국립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