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맺음한 지난 2021년이 지나갔다. 코로나19가 처음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이라는 교과서가 있음에도 2021년은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접종에도 불구한 돌파감염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며 뒤죽박죽한 방역정책으로 논란을 낳았다. 

코로나19는 노동시장 곳곳을 벌집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숙련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2021년)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2년간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안정 지원등 고용안정대책에 일자리예산 72조원을 투입한 결과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고용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개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예술인, 특고,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1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상용직 비중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 취업률을 끌어올리며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평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엔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 몹시 많다.  또 수치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의존하는 취업률, 노인일자리에 편향된 정책 등 비판의 날을 세울 곳이 많다.

정부 역시 현재는 낙제점을 면했다며 한숨 돌리고 있지만 2022년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연속되어선 안될 것이란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고용정책을 평가하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부문의 회복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되짚었다. 

따라서 올해 신년 고용정책에는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들을 위한 내용이 담겼으리란 기대를 품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래부터 현재 논의 중인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의 2022년 고용시장 전망...취업자 수 28만명 늘 것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고용시장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의 부진이 극복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투자개선으로 추가적인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8만 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실업률은 3.6%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예정처, 한국은행, KDI, 노동연 등 주요 기관에서 예상한 2022년 실업률은 모두 2021년보다 같거나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복지·돌봄의 확대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 제조업도 세계경제회복과 수출개선세의 효과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원자재수급 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 등 여전히 하방요인도 병존해 낙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상 지위로는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신산업과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노동수요가 상용직 일자리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 신년 고용정책 핵심 '민간일자리 위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미래인재 양성'
정부의 올해 고용정책 상 6대 핵심 과제는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기원 ▲미래유망산업의 인재양성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서비스 확충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직접일자리에서 기인한 고용회복세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포용적인 고용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도 2022년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활력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비전으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남긴 상처를 회복하고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 확대 유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배출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주요 과제임에 공감해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창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를 추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의 규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총 633건 중 125건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기업 부담을 낳는 제도도 적극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민간 벤처인력 육성을 위한 토지 조성에도 나선다.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 시가 이하 발행분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분야는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지원 확대와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이뤄진다.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는 지난해 110조 규모에서 올해 115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미래 유망 산업과 일자리 집중 육성]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미래 유망산업과 핵심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 대폭 늘어난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데이터, AI, 녹색산업 등 디지털·그린 신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뉴딜 미래입법·제도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활성화 등으로 민간분야 뉴딜 확산과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D.N.A.(Data·Network·AI), 메타버스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분야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외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유망일자리 발굴을 도모하는 한편 신직업 대책을 추진해 18개 신직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올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쓸 예정이다.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으로 고용회복 지원]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업황 및 고용여건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기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확대핬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신규지역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가 필요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주도형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어 지역이 고용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늘린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도모]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지원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책이 올해에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직접일자리 105만개 양성 등도 포함돼 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영사사업장은 올해 3월분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한 단기일자리 보급을 추진한다.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올해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는 105만 6000개로 전년대비 4만 9000개 늘었다.

이밖에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인원을 1만 2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체계 구축과 지원 체계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 신중년 및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많은 취업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미래 유망산업의 인재 양성 강화]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현 재직자의 이·전직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된다. 

먼저 선도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 인력양성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된 인력 수급전망을 토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선도기업과 민간 협·단체 등이 주도하는 K-Digital Training 확대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어 폴리텍 대학은 AI+x, 저탄소 분야 등 15개 학과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설·개편한다. 특성화고 훈련과정도 신산업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을 위해서 K-Digital Credit 훈련과정을 5만 5000명 규모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275억원에 달한다.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을 위한 플랫폼도 지역 중심으로 20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기업 맞춤형 현장 집체훈련을 확대해 재직자의 교육 경험을 확대하며 데이터, AI 등 핵심기술분야 재직자의 역량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스마트 혼합훈련 등 민간훈련기관의 신훈련방식 도입 확산을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한 STEP 학습관리 지원 규모를 350개소로 늘리는 방안도 진행된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가칭)직무능력은행제와 사업주 훈련 지원방식을 저규제, 저지원 방식으로 하는 내용도 도입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대거 변화하면서 노동전환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량 실업과 잉여 노동력 발생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용부는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논의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한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4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노동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는 올해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로 속속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됐다. 

이어 다가오는 7월에도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나 저소득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일부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일경험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취약한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가사노동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만 확충에 이은 고용서비스 내실화]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 맞춘 고용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와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직종별 수요·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특고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하고 역·업종·기업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마련·추진한다. 맞춤형 기업채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인기업의 근로여건, 인지도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기업은 고용여건 향상과 채용, 인력양성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잡케어 시스템을 통해 이력서 상 직무역량을 AI로 분석해 고용센터 상담원이 직업 상담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전산망의 신청·처리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고용24 시스템 구축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민간위탁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고용서비스 질 재고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따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은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선정심사는 공통심사와 사업별심사 등 2단계로 절차를 마련해 강화한다. 1단계 공통심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진하며 기본점수 이상 시 통과할 수 있다. 

선정 내용은 기관 경영과 리더십, 전문성, 종사자 교육 참여횟수, 교육계획, 유관기관 협력과 고객만족도 등이다. 

2단계 사업별 심사는 고용센터에서 이뤄진다. 예산 등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다. 선정심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구분해 진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업추진방안, 구인처 보유현황, 취업구직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살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 내용 및 홍보의 적정성, 자체 알선망 등을 확인한다. 

이와함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입문컨설팅 과정에서는 위탁사업 참여희망기관 책임자 등 대상으로 사업개요, 신청법 등을 소개하며 조직컨설팅 과정에서는 참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기술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어 참여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컨설팅하는 기관 컨설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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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핵심 방안으로 삼고 2022년에야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흔 회복과 위축된 노동시장의 위기를 풀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신년을 맞아 적극적인 노동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로 코로나19다. 

이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이 2주간 추가 연장되는 등 방역 고삐를 풀 수 없는 상황은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소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지를 가장 강력히 불태울 때이기도 하다. 3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2년의 경험을 거름삼아 올해야말로 노동시장에 가시지 않는 한파가 사라지길 바래본다.